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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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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0


여가부 장관 접견자리서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전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아동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국회 접견 자리에서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형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 평등 제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 장관이 평생을 다양한 분야에서 성 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해오신 사회학자"라며 “저도 사회학과를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듯하다"며 “남성 청소년과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상호 간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이 장관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방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보듬는 부처"라며 “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서 더 큰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