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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의 사각 프레임 속 세상 만사] 도로公 비정규 근로자, 공짜 통행권 받기 위해 명절도 반납한 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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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수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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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다.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이 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창하는 것은 왠지 어색해 보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인 요금수납 직원 1천400여명은 용역회사 소속에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고된 요금수납 직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옥상에서 80여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며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일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재계약을 위해 사측과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견뎌내야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되자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요금수납 업무를 하며 교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선택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시켰다. 앞서 자회사 전환을 통해 시범운영하던 44개 영업소를 포함, 전국 354개 영업소 모두를 자회사로 전환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 직원 1천400여명을 해고했다.

아이러니하게 2009년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들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2차례 구조조정으로 용역업체 소속 하도급 직원이 된 것이다.

요금수납 직원 6천500여명 중 5천100여명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천400여명의 요급수납 직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톨게이트 상단부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들은 공짜 요금의 통행권을 받기 위해 명절 당일에도 근무를 한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산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국민을 위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도 비정규직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은 명절을 반납한 채 요금도 없는 통행권을 받아야 한다.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의성 톨게이트에서도 남성 요금수납 직원이 어김없이 근무하며 공짜 통행권을 받고 있었다.

주말섹션부장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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