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K2이전지 주민찬성률로 결정땐 투표당일 작전세력이 왜곡 우려”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구글플러스
  • 기사내보내기
  • 최수경기자
  • 2019-10-08
  •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4개 지역 구두합의 보완 목소리

“투표율 높여야 주민갈등 최소화”

대구 군공항(K2) 이전지 선정기준과 관련한 지역 4개 지자체간 합의문 작성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기존 구두합의한 선정기준(주민투표찬성률)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 찬성률로만 이전지를 결정하면 실제 투표당일 이른바 ‘작전세력’이 등장,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지역 공항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21일 만난 대구시장·경북도지사·군위군수·의성군수는 주민투표방식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자 국방부 유권해석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합의문 작성을 유보했다. 하지만 선정기준(주민투표 찬성률)과 관련해선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그만큼 선정기준을 가급적 간소화해 연내 이전지 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찬성률만 선정기준으로 확정할 경우, 여론이 온전히 반영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투표당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한 소수 인력만 투표장에 가도록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럴 경우 반대의견이나 결정을 하지 못한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이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안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생길 수 있는 주민간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주민의 투표참여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투표용지 인쇄 및 투표 진행절차는 군위군과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맡아서 하지만 ‘이전지 선정 룰’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공항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가령 투표찬성률이 높게 나와도 해당지역 투표율이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연내 이전지 결정을 전제로 한, 지자체장간 선정기준 합의 데드라인은 오는 15일쯤이다. 그 시점까지 지자체장이 빨리 모여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앞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먼저 논의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7일 현재까지 국방부는 경북도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합의정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유권해석은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