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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사업, 1년 지나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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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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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표류하면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8월 이 사업 추진 의지를 발표하고 공론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합의’라는 암초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나올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정주환경,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가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담당부처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균형위 관계자는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용역을 끝내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뤄졌다고 하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실무진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토부가 아닌 정치권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토부 용역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추가 이전은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이전 추진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선 ‘추가 이전 불가’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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