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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통합재정수지 22조 ‘적자’…3월부턴 계속 최대규모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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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지방재정분권에 총수입 줄고

추경예산으로 지출 증가 영향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8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통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천억원 적자였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천억원 줄었다. 우선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천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천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봤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천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천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