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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론 못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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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욱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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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조기폐쇄 감사요청 사안

심의·결정이 영향 미칠 수 있어”

원안委 추천위원들 ‘보류’ 주장

다음 회의서 안건 재상정하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놓고 심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자칫 원안위의 심의·결정이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09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신규 추천해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이병령·이경우 비상임위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엄재식 위원장은 “다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 출신인 이병령 위원은 “국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런 상태에서 (원안위) 의결 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심의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7천억원의 세금을 들인 상태인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한수원이) 이런 공식 결정을 취소했다”며 “만일 (국회) 감사를 통해서 (한수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안위의 영구정지 자체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이 ‘(한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해 위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경우 위원(서울대 교수)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기한이 2022년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경제성 평가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찬동 위원도 “(원전의) 운영변경 허가 신청과 영구정지 건은 민감한 부분이다. 이번에 처음 보고 받고 바로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빠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엔 비상임위원 7명 중 6명만 참석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소송 변호사로 참석한 이력이 있어 이날 회피신청을 하고 안건 심의에 불참했다.

앞서 엄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심의를 11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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