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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간부 18명중 호남 근무자 전무” 영호남 화합 人事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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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기자 이현덕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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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국감

박지원 의원, 최경환 두둔 눈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등

동서화합 노력 평가 받아야”

曺장관 동생 영장기각 공방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만 오면 긴장됩니다.”

무소속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화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갈등을 빚고 있다”며 “대구와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그중에서도 대구·부산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18명의 대구고법 간부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이는 단 한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법관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경산) 출신 최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1조원을 투입해 완공했다”며 “전남도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의 ‘연도교 사업’은 약 200억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해 완공시켜서 동서화합에 기여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광주·대구 통합과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한 최 전 부총리의 노력은 반드시 평가돼야 하고, 선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명예훼손이라며 한국당을 쏘아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이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법원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여부를 심사해 기각한 것은 이충상 전 부장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연구원 보고서로 포장된 민주연구원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로 비춰보면 조국 부인 정경심의 영장 기각 확률은 100%"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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