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조국’…정책 실종, 막말·고성 등 구태 되풀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절반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좀처럼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감을 시행하는 이유는 입법부의 정부 정책 감시·감독 기능을 위한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논란에만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정책 평가와 지역 이슈 대응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특히 여야의 고성과 막말 등 각종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조국 대전…욕설 막말도 등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국감 시작 이후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서 조 장관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각각 다뤄졌다. 과기정통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고성과 막말 등 구태한 모습도 나와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 같은 게”라고 말해 욕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여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어 8일 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혼잣말이었으나 참고인에 대해 “지X, 또 XX 같은 XX들”이라는 욕설이 생중계돼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야”라고 한 뒤 손가락질을 하며 “너 뭐라고 했어”라며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책 이슈가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상대에게 돌렸다.

◆이번주 지역 문제 다뤄질까 다만 지역 정가는 이번주(14~20일) 국감에서는 지역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주 국감에서 대구경북 기관들이 대거 감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먼저 14일 오전에는 국회 교육위가 안동에서 경북대, 안동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대학 등 지역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국토교통위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15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신용보증기금, 과기정통위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업위에서 한국가스공사, 보건복지위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은 기획재정위 국감이 대구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가 감사를 받는다. 이날 국방위 역시 대구를 찾는다. 국방위는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국정감사하고, 오후에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선다. 1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최근 운영을 시작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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