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말 ‘檢개혁안 先처리’ 입장…3野 협조 미지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이란 무거운 과제가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보진영내에서조차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검찰 개혁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 4당 합의가 전제돼야”
정의·평화당, 與와 온도차
한국당, 공수처 연계 반발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진보진영의 협조를 얻긴 힘들어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 선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라며 민주당과 결을 달리했다.

대안신당은 이보다 한발 나아가긴 했으나 적극 가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이 사실상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사법개혁 논의에 반대해온 두 보수야당의 입장 역시 미묘하게 갈린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할 경우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라고 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발 맞출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명예 퇴진의 방법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며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민주당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보수·진보와 관계없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 검찰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각 정당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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