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檢개혁 초석 마련”…범보수 “민심이 승리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이날 조 장관의 사퇴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범여권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조국 사퇴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가 문재인정부 출범후 최소치로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날 전격 이뤄져, 조국 사퇴가 새로운 대결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통령 사과” vs “개혁 완수”

이날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는 동시에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사퇴는 늦었지만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특히 사모펀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심도 있다”고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고 덧붙였다.

◆빨라지는 총선 정국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조 장관 악재를 털어내고 사태 수습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정국 장기전 채비를 하면서 총선 심판론을 위한 포석을 깔 태세다.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해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오는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