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퇴, 民心의 준엄한 명령 따른 결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이다. 때 늦었지만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조 장관의 사퇴는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된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쇠퇴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국정지지율 40% 붕괴’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역전’이 초읽기였다. 연초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론조사 수치를 분석해 보면 3가지 이유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진보 분열’과 ‘보수 집결’ ‘무당층의 보수화’다. 3가지 모두 집권 여당에는 치명적 흐름이다. 거대한 3각 파도에 휩싸인 집권 여당의 위기의식이 조국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사활이 사실상 변곡점((變曲點)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41.4%는 벼랑끝 점수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로는 최저치 경신이다. 부정평가는 56.1%로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35.3%, 한국당 34.4%다. 0.9%포인트 차다. 사실상 붙었다. 일간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날(11일·1.1%포인트)도 있었다. 현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무당층이 보수쪽으로 움직인 결과다. 중도층에서 민주-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특히 주목된다. 변곡점이란 방향을 전환하는 대변화의 꼭짓점이다. 단순히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이다. 국정동력, 총선, 정국 주도권, 여론의 지지, 보(保)-혁(革) 대결, 현 정부의 개혁작업, 나아가 정권의 향배를 망라하는 전환점이다. 그 변곡점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0% 붕괴, 민주당-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지점이다. 이런 변화를 초래한 초대형 태풍이 생성된 곳이 바로 조국사태였다.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정치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정치력 회복의 핵심은 소모적 분열과 대립의 해소다. 디바이드 앤 룰(divide & rule·분할통치) 전략은 허약한 권력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여권이 먼저 ‘광장’에서 철수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태풍이 생성된 그 곳, 조국사태가 사퇴로 일단락된 만큼 이를 출발점 삼아 위기수습의 새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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