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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공수처법 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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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6


헌법 무력화·삼권분립 부정

고위 공직자 몽땅 손아귀에…

차기대선 결과 무관한 성역

민변 출신이 공수처 장악땐

새정부 국정운영 흔들 수도

황태순 정치평론가
당초 <플랜A>의 그림은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에 지명한다.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 조국 장관은 수려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압도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완수한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선언하고 내년 초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21대 총선때 부산에서 출마하여 바람을 일으킨다. 2022년 대선 유력한 대권주자의 탄생이다.

그런데 꼬였다.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조국의 늪’에 빠졌다. 국민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쫙 쪼개졌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 위기다.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발표를 하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여론몰이를 하고 언론을 통해 공격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참패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진다.

하는 수 없다. 이젠 염치불구다. 누가 뭐라고 해도 <플랜B>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만 만들면 ‘절대반지’를 낄 수 있다. 대통령부터 국회와 법원·검찰·경찰 그리고 군(軍)장성까지 몽땅 손아귀에 쥘 수 있다. 설사 2022년 대선에서 지더라도 공수처를 통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다. ‘절대반지’를 차지하는 데 그까짓 체면이나 염치가 대수일까. 이젠 <플랜B>다. 모두가 돌격 앞으로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 간 죽기 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10월29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국회법에 따라 12월3일이 되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말이다.

공수처법이 무엇이기에 집권여당은 이토록 사생결단일까. 공수처법은 간단하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1933년 나치 히틀러가 만든 단 5개 조항의 ‘수권법’과 흐름을 같이한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첫째, 3권분립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이다.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한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친위대적 비밀경찰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 수사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지금까지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바로 살아 있는 거대권력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또 3년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방치해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셋째, 공수처 법안을 보면 처장과 차장은 임기 3년이다. 그런데 검사(23명)는 3년 임기에 3연임, 즉 9년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법에 따라 그 검사 전부를 진보·좌파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로 임명해도 그만이다. 또 실제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될 수사관(30명) 자격도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이니 이들 또한 민변 변호사들이 장악할 것은 불문가지다.

2022년 3월의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민변이 장악한 공수처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성역(聖域)이다. 그들은 수사우선권을 발동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것이다. 또 새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수석, 군 장성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을 것이다. 지금 위기감에 빠진 집권여당은 무슨 욕을 먹더라도 ‘대못’을 치려고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날로 사실상 식물인간의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황태순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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