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잡탕식 통합공항 해법으론 공정성 확보 못한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안 결정이 또 무산됐다. 원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올해 안에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선정방식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무리하게 합의를 강행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 통합공항 문제는 대구시·경북도민과 의성·군위 군민 모두에게 중차대한 현안이다. 시간보다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더욱 중요시돼야 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절차와 공정성이 무시된 결과는 반발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새 수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국방부 용역안(투표 찬성률·후보지별 찬반 투표)과 대구시 절충안(투표 찬성률+투표 참여율)에, 의성·군위군(주민투표 대상지)을 제외한 대구시·경북도민 전체 대상의 후보지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군위는 시·도민 여론조사 안에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의성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보지 결정은 주권을 가진 의성·군위 군민이 해야 하며, 타 기관(대구시·경북도·국방부)에 (의사를)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의성군의 반대는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간공항 이용률은 대구시민이 60% 이상이다. 포항과 경주, 경산 등 경북 동남부 지역민들도 많다. 그렇다면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두 후보지 중 접근성이 좋은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의성이 불리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구시가 내놓은 투표참여율 반영도 투표 찬성률과 가중치를 동등하게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도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대구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의외다. 이들은 통합공항은 단순히 군위와 의성만의 공항이 아니라, 특히 대구시민도 공항 이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통합공항 결정에 대구시민의 의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때 대구시민들에게 통합공항 이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 공항이전을 전제로 깔아두고 두 후보지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듯해 안타깝다. 중구난방(衆口難防)식 해법은 해법이 아니다. 방식을 합리적으로 다듬고,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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