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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참여 공모사업엔 2년연속 한푼도 안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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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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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兆 살림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 ‘0’

‘2년째 全無’…광역지자체 중 유일

대구는 작년 129억·올 134억 집행

경북도가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광역지자체는 경북도가 유일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7조724억원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반영 비율은 0%다. 올해도 7조5천796억원의 일반회계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쓴 예산은 0원이었다.

그나마 대구시는 지난해 편성한 일반회계 당초예산 5조6천972억원 가운데 129억5천6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집행했다. 올해는 예산 6조2천433억원 가운데 134억7천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했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2년 연속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 편성·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는 물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지자체는 공모·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모집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온라인 주민투표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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