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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매매근절 민관합동 단속…“실효성 거두려면 점검시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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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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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동 유흥업소 74개소 방문

이른시간 진행돼 손님 안보여

외국어 가능자 동행案 강구도

대구시가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실시한 ‘민·관합동 야간단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잖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대구경찰청·시교육청·달서구청 직원·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관계자 50명과 함께 불법 성매매방지를 위한 첫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조치 이후 성매매 행위가 도심 골목으로 파고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해보기 위한 방편이다. 매월 실시되는 합동단속의 첫 대상지는 성서 이마트 일대 유흥업소가 밀집된 달서구 이곡동. 단속반은 10개팀(각 5명씩)으로 나눠 오후 8시에서 9시30분까지 팀당 6~10곳의 유흥업소를 찾았다.

중점 단속사항은 △출입구 등에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안내게시물 부착여부(유흥주점) △댄스 플로어 설치 위반여부(단란주점) △여성 도우미 및 보도방 연계여부, 주류판매 금지(노래연습장) △무자격안마사 여부 및 내부욕조 설치유무 확인(안마시술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무 등이다.

다소 이른 시간에 진행된 첫 단속때는 모두 74개 유흥업소를 방문했지만 업소 이용객 자체가 없다보니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보다는 대부분 계도 활동에 그쳤다. 이 때문에 단속방법에 있어 적잖은 해결과제도 함께 노출됐다.

우선 단속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단속때 해당 업소에는 업주 주인만 자리를 지킨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한다. 손님이 없다보니 여성 유흥종사자와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노래연습장에 술이 반입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언감생심이었다. 이에 현장적발 등 실질적 단속을 위해선 단속시점을 소위 ‘2~3차 술자리’가 몰리는 밤 10시 이후로 옮기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됐다.

단속이 8개구·군 순회 및 계도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속과정에서 불법 성매매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따로 체크해 경찰에 명단을 한꺼번에 건네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 성매매 행위가 횡행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엔 태국·중국 등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단속시 해당 국가 언어에 능통한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다음달에는 북구, 연말엔 수성구·동구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 소방당국, 위생담당자들이 단속에 동행하니 긴장감을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 있었다”면서 “앞으론 실효성있는 단속활동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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