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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모임 출신이 원전 관할 한수원 이사(비상임)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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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석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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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캠코더 인사’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은 문재인정부 때만의 일은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있었다. 주로 대통령선거 때 공이 있는 인사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대선 전리품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 출신이나 그 정도 무게감 있는 인사는 이사장으로,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상임감사나 이사로 임명된다. 대통령 임기내내 정치적 동지들을 챙겨주다보니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치권 인사가 많아진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공공기관에 내려가니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339개 공공기관 정계 출신 62명
감사 최다…기관장·상임이사 順

역대 대통령 정치적 동지 챙기기
임기 후반부 갈수록 낙하산 늘어
비전문가 기용으로 경쟁력 약화

◆정치권 출신 갈수록 늘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임원중 정치권 출신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내 339개 공공기관에 재임 중인 기관장·감사·이사 등 총 1천31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62명(6%)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감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18명과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연말 기준)에는 기관장과 감사가 각각 8명과 24명에 불과했다. 2년이 경과한 지금, 기관장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감사도 33.3%나 증가했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가운데 13명(72%)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19명(59%)도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여당 출신 인사 10여명 등이 해당된다.

전체 조사 대상중에 그래도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출신이 343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관료 출신 257명(24.9%), 학계 출신 101명(9.8%), 세무회계 출신 67명(6.5%)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중에 현재 근무중인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주무부처에 근무했던 인사가 152명에 달했다. 주무부처 출신이 아닌 나머지 105명 가운데는 청와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법조계(19명), 기획재정부(16명), 감사원(12명) 출신도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많이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유형도 가지가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만 분석하면서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해당분야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나 시민단체를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제청하는 것을 꼽았다. 추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된 것, 그리고 민주당 이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8월에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 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안모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출신을 임명한 것도 같은 유형의 낙하산 인사로 봤다.

두번째 유형으로 추 의원은 지역 정치인 경력관리용으로 이뤄진 경우를 꼽았다. 특정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그 지역 여당 정치인 출신이 임명됐다는 것이다. 올해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김모씨는 민주당 부산 금정지역위원장 출신이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재지는 부산 남구다.

지난 2월 상임감사를 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주권선대위 분과위원장 출신으로 선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소재지는 충북 음성이다. 또 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을 맡았던 정모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가 됐다.

세번째 유형으로는 해당기관의 설립목적과 반대되는 성향의 임원 인사를 꼽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작년 5월 임명된 김모씨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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