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경색된 남북관계 창의적 해결 방법 마련해야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최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그 해결의 동력을 상실한 듯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우리는 검찰개혁 등 국내 문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문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물론 당사자인 우리 정부와 미국마저도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서 이탈해 있는 듯하다. 이에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세 차례에 걸친 ‘방사포’ 시험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금강산 남측 시설물에 대한 철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 ‘게임의 장’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왜 금강산 문제를 제기했을까? 사실 지난 ‘10·4 남북공동선언’은 물론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공통적으로 북한이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과 같은 관광사업 협력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물론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낙후된 경제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 사업들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고 천명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해제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제재국면 속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관광분야 협력 사업들에 대해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제재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협력방법을 찾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김정은이 그 실망감을 지난달 말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김정은의 금강산 현지지도 이후,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사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훨씬 전부터 동독과 서독은 서로 자유로이 왕래를 하고 있었다. 특히 서독은 분단 초기부터 동서독 간 주민들이 가급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서독은 동독에 부모형제를 두고 온 서독인들이 연간 1회 4주에 걸쳐 동독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일반 주민에게는 1일간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 체류를 허용하였다. 동독 역시 동독 내 박람회 참가나 상용여권에 의한 여행 또는 공공기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서독인들의 제한 없는 입국을 보장하여 상호간 인적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으로 1960년 110만명, 1970년 125만명, 그리고 동서독 간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이 발효된 1973년에는 227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통일 직전 동서독간 왕래는 500만명에 달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추진할 시기이다. 그 시작은 ‘관광협력’을 통해 시작하면 된다. 북한은 금강산은 물론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그리고 백두산 등 명승지와 평양, 개성, 신의주 등 주요 도시 그리고 평양국제영화축전 등과 같은 행사를 주제로 한 ‘북한 관광 상품’을 외국인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판매하는 관광 상품이기에 방문객의 신변보장은 북한당국이 책임진다.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이에 상응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방문을 상호 관광협력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꼭 금강산 관광 사업만을 우리의 자본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스스로 닫고 있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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