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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모병제’공약 군불때기…한국당 “선거도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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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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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촉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청년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병역 문제를 선거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구원, 20대 공략 카드로 검토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
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
국방장관 “아직 검토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김영삼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연구원은 또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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