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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농산물 유입 가속 전망…농민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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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진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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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

28개 단체 1만여명 13일 집회

“국가 농업예산 최소 4% 돼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에 이어 지난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타결되자 농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정 농산물 고관세 철폐와 보조금 폐지뿐 아니라 RCEP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등 지역 농민단체와 농민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업예산 확대,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증액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등 28개 단체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다. 경북에서도 농민 1천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RCEP 협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11년 11월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협정이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협정 참여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규모(2015년 기준)는 66억7천달러(7조7천300억원)다. 이는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38%에 달하는 수치다. 내년 최종서명이 완료되면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업분야에서 가장 영향이 큰 작물은 보리·율무·녹두·팥 등 곡물류와 양파·마늘·배추·당근 등 과일·채소류 등으로 전망된다.

앞서 WTO 무역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촉발된 화난 농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농민은 정부가 시장개방에만 몰두할 뿐 농업에 대한 사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김가원 국장은 “국가예산 전체의 2.9% 수준인 농업예산을 최소 4%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예산 3조원 확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및 사용 제한 완화 등 농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배·감귤 등 과일류의 제한이 풀리면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안동 등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감자·고구마 등 밭작물이나 마늘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농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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