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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급감 대응해 교육·국방정책 전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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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8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학령 인구 변화에 맞춰 교원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매우 빠르다.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천408명으로 1년 전보다 2천973명(10.9%) 줄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출산합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인 0.98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첫번째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물론 정부도 급박한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인구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부분 출산장려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3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초(超)저출산 흐름을 막진 못했다. 정부 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구 감소를 다급히 풀어야 할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인구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짜려는 시도다. 저출산으로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국방·교육체제를 축소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당장 군 상비병력 감축문제만 봐도 그렇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의무자 감소는 지속된 상황이었고 언젠가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할 문제였다. 이런 측면에서 상비병력 감축에는 수긍하지만 시기, 운영 등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의 병력규모는 2016년 기준 128만명이다. 그런데 우리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면 안보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인구대책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정치 및 경제· 사회 상황, 세대와 계층 등을 고려해 세워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성과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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