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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재정적자 26.5兆 ‘역대 최악’…세수 5.6兆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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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훈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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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재정동향 11월호’

총지출 작년보다 40조9천억 증가

정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영향”

4대 보장성기금 빼면 적자 57兆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천억원)은 3천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1~9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가 2조4천억원 감소한 60조7천억원, 법인세는 6천억원 늘어난 65조8천억원이었다. 소득세 감소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이며,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기업 실적도 나빠지면서 법인세 증가폭이 예상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면서 총 694조4천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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