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독도정책과 통폐합’ 추진에 도의회 반발

경북도가 독도정책과를 폐지해 동해안정책과에 통합하려 하자 경북도의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농수산위원회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도의원이 경북도 독도정책과 개편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는 2005년 독도 전담부서(독도지킴이팀)로 출발한 독도정책과의 업무가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칭도 ‘동해안·독도정책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 움직임
농수위, 독도재단 행정감사서 제동

道 “독도 명칭·고유업무 포기 아냐”
의원들 질타에 중복업무 이관 주장

지난 8일 열린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창화 도의원은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독도정책과는 중요하다”며 “독도정책과를 통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직급을 올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도의원도 “독도에는 분쟁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담조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도의원은 독도는 동해안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할 게 아니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의회 반발에 경북도는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과 간 업무 중복이 많아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여러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로 통폐합이 거론된 것이며, 아직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독도정책과와 동해안정책과를 통합하더라도 ‘독도’ 명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지금처럼 흔들림 없는 독도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만약 명칭 변경이 되더라도 동해안·독도정책과로 바뀐다. 그렇다고 경북도가 독도에 대한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독도재단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대신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정책과는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소속이다. 15명이 독도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교육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소속인 동해안정책과는 독도정책과보다 2명 많은 17명이 근무 중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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