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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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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


20대 계부 "국선 변호인과 다퉈…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국선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면서도 의견 조율 중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피고인의 아내 이름 뒤에 000씨라고 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을 2주가량 연기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그러니 한 달 뒤에 다음 재판일정을 잡겠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A씨는 올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B군의 친모 C(24)씨는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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