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개혁 고삐…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점이 내달 초로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며 고삐 죄기에 나섰다.

당정은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및 남은 수사 인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검찰 개편안을 연내 시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올해 안에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및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의 검찰 조직 문화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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