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출 규제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美측에 통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 셋째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화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뤄진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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