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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산 쌀값 폭락우려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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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기자 구경모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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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밥쌀 일부는 개방”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던 밥쌀의 수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어 국내산 쌀값의 폭락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40만8천700t)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 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 국내 쌀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물량 가운데 38만8천700t을 중국(15만7천195t), 미국(13만2천304t), 베트남(5만5천112t), 태국(2만8천494t), 호주(1만5천595t) 5개국에 배분했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영남대 교수(식품경제외식학과)는 “수입 쌀로 인한 당장의 가격폭락 우려는 없지만 국내 쌀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쌀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 20~30년 후를 내다보는 선진 농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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