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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 대출이자 지원…경로당 주치의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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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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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산보육·어르신복지 정책

지난 9월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대구 저출산 극복 공감토크 콘서트’에서 참여자들이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개선 문제는 인구가 도시 경쟁력으로 통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 복지정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대구시의 맞춤형 출산보육정책과 어르신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공공기관시설 예식장 22곳 개방
내년부터 10만원 상당 출산용품
난임 시술비 등 양한방 진료 혜택
의무설치 직장어린이집 36곳 완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대구시는 내년부터 젊은층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차할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차원에서다.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비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산모를 위해선 ‘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건립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도 내년에 진행한다.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육아상황기반 온라인 인구교육 콘덴츠를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예비부모와 미혼자들에게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지역사회에 만연된 고비용 혼례문화를 지양하기 위한 소담한 결혼식도 지원한다.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을 계획, 개성있는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시설 예식장 22개소를 개방하고, 테마별 결혼식 기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2월엔 임신 지원책의 일환으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며, 전국에서 대구와 인천·전남에만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시술비, 사전·사후 혈액검사, 한약투약(4개월) 등 다양한 양·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제공한다.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출산 축하금(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과 출산장려금(5만원 24개월, 셋째 이상 20만원 18개월)을 준다. 다자녀 가정엔 전국 최초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에게 교통복지 혜택을 준다. 기존 대구아이조아카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9억원), 공영주차장 50% 감면, 참여업체 이용시 5~50% 할인(318개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올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경력단절 여성은 8만9천772명이다. 경력단절의 주 요인으로는 임신·출산·육아가 54%(4만8천244명)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2018 보육실태조사’에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4.11)과 직장(4.37) 어린이집이 민간(3.97)·가정(4.01)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대구시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대구의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15.53%(2015년)에서 25.76%로 증가했다. 2022년까지 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세부적인 시설확충 계획을 보면, 먼저 국·공립시설 신축시 건립비를 지원한다. 공공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임대료 수입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아동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시설을 장기(10년) 임차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지난달 현재 124개로 늘었다. 3년 새 70곳이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사업장 3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4개소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다. 컨소시엄 구성 후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공모에 선정(최대 시비 3억원 지원)되면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고 건립비도 지원한다. 대구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달성산단 내 ‘참꽃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2020년과 2021년엔 국립대구과학관과 혁신도시에도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만 3~5세 아동)에는 대구시가 아동 1인당 49만~71만원을 보육료로 지원,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어르신들이 기억학교에서 운영하는 조각 맞추기 수업을 받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를 대비해 경로당, 기억학교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경로당은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전개, 활기를 불어넣는다.

모든 경로당에 치매예방사업 지원
여가프로그램 내년 64곳으로 늘려
텃밭관리 등 일자리사업도 시행
치매전담 요양시설 13곳 운영계획


경로당을 적극적·개방적 활동공간으로 변모시켜 어르신을 위한 대표 여가시설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대구에는 경로당 1천512개소가 마련돼 있다.

주치의제, 리모델링,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인 단위 사업이다.

올해는 경로당 40개소에 주치의제를 도입했고, 내년엔 40개소를 신규로 늘린다.

치매예방사업은 모든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치매안심센터(8개소) 의 조기검진사업과 병행해 인지기능향상, 운동, 상담도 진행한다. 올해는 시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퇴직 간호사 등 40명을 치매예방 강사로 양성했다. 내년에는 경로당 100개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여가프로그램은 올해 24개소에 시범도입해 운영했지만 내년엔 64개소로 확대한다. 청소관리, 옥상농장관리, 텃밭관리를 담당할 노인일자리도 경로당(600개소)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도 2023년까지 매년 16개소씩 진행한다. 앞서 시는 대구지역 모든 경로당에 2천817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도 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어르신을 위해 대구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기억학교 15개소도 주목해 볼 만하다. 600명(시설당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주간보호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 치매가족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밖에 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시립노인전문병원 2개소 내 치매전문병상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6개소를 신축하고, 7곳은 기존 시설을 전환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돌봄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추진한다.

상수도 원격검침과 연계한 안부확인 서비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홀몸 어르신 마음잇기 사업, 홀몸 어르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엔 대구지역 노인돌봄체계가 확 달라진다. 기존 재가노인지원센터(48개소)를 34개소로 재편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기존 노인돌봄(기본·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6가지 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해당시설 인력도 종전 146명(개소당 3명)에서 170명(개소당 5명)으로 늘어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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