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돼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해당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018~2021) △학점제 부분도입(2022~2024) △학점제 본격시행(2025~)의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는 전국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절대평가(성취평가제)와 무학년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다. 특히, 학종은 현재로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전형이라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종 선발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학종 선발비율을 상향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재정이나 고용여건상 채용입학사정관을 더 늘리는 것이 쉽진 않다. 학종 평가를 위한 대학현실은 사실 녹록지않다. 언론보도와 전직입사관 인터뷰에 따르면 채용입사관수 부족은 물론, 채용입사관 1인당 평가자수 과다가 걸림돌이다. 또 채용입사관 다수가 계약직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이 미흡하고 신규채용입사관의 학사위주 선발로 인한 경험 및 평가신뢰성 부족에다 교수·위촉사정관 훈련·교육·연수의 소극적 참여와 형식화로 인한 평가전문성 부족 등이 학종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에 전국 최초로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외부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학종 선발의 공정성을 높여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는 정시확대 방침, 공정성 용어에 대한 재해석 측면에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입학사정관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파견한 공공입사관이 학생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부 특목고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서울K대학 책임입사관, 일부 교육NGO가 주장했으며, 최근에도 다수의 교육NGO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은 전직 입학사정관, 전·현직 대입지원관, 입사관훈련과정을 이수한(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양성교육 별도 실시) 퇴직교원 및 공무원, 학위와 경륜을 갖춘 교육전문가 등을 인력풀로 구성한다. 방법은 해마다 인력풀의 일정비율(20% 내외)을 추첨하여 선정된 대학으로 순환, 파견하여 인재상과 철학, 평가방법교육을 하고 평가(서류, 면접)에 투입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입시는 보안이 중요하므로 선정인원의 보안은 법원의 국민배심원단제도를 준용하여 활용한다.

공공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채용입사관 고용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채용입사관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교수·위촉사정관의 평가전문성 대체 효과가 있으며, 학종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함으로써 대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교육수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정시확대 기조방침의 변화유도 등을 들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이 공공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류영철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 부장·가족교육실천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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