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정책 인구감소 등 반영돼”

정부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목표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20일 확정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엔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인구감소와 저성장, 남북관계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반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국토종합계획에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세부전략이 담겼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종합계획엔 향후 20년 내 인구감소 시점을 맞이하는 만큼 절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 설계도 함께 반영됐다.

이 총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지방소멸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종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새로운 철학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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