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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처분 길 열어야 아파트값 狂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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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패널 질문에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오래됐다. 그런데도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 것은 부자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그저께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천401만명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9만2천명(15.6%)이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3천명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주택보유자 중 22%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대구지역도 전국 통계와 비슷한 추세다. 집을 소유한 개인 중 15% 정도가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역시 수성구에 가장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68만3천423명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만1천307명(14.9%)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채 이상 소유자도 3천317명이나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다.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국토부는 두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출규제 등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자 오히려 다주택 가구가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늘어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잡지 못하는 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일한 대책은 유통세인 양도세는 내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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