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대립 격화

경북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인건비를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반대에 힘을 보태면서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경북도의회가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여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제10대 같은 기간(85건)보다 47.1%(40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의정활동 질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 보좌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 의회는 이를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인력 1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4억6천6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정책보좌관 30명 채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1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달 초 2020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년 4월부터 경북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에 각 2명의 정책보좌관이 배치돼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 공무원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인력 낭비’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에도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전문경력관·임기제·별정직 포함)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는 것. 의석 수가 60석인 경북도의회의 전문직은 27명(도의원 1인당 0.45명)으로, 경남 21명(58석·도의원 1인당 0.36명), 전남 9명(58석·도의원 1인당 0.16명)보다 많다. 또 경북도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실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임기제 공무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4억6천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는 시점에 맞춰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의정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동시에 정책보좌관이 도의원 개인비서가 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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