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靑, 지소미아 종료 가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일본 측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시한 23일 0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상임위 회의 종료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종료시한까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종료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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