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부터 빨리 실행하라

경북과 전남이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도는 전남(0.44)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0.50), 전북(0.53),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순으로 조사됐다. 괄호안의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도가 높다. 지수가 0.5 이하로 내려가면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0.80)는 아홉째였으며 경남 다음으로 소멸위험도가 높았다. 세종시(1.56)가 가장 소멸위험도가 낮은 도시로 꼽혔고, 이어 경기(1.09), 울산(1.09), 인천(1.05), 서울(1.02), 대전(1.01), 광주(1.01), 제주(0.81) 순으로 위험도가 낮았다.

경북 23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수가 0.20 미만의 고위험지역은 7곳이나 됐다. 군위(0.143)·의성(0.143)이 가장 위험했고, 청송(0.166)·영양(0.173)·청도(0.174)·봉화(0.177)·영덕(0.183)도 고위험군에 들었다. 전국의 소멸 고위험지역이 모두 16곳인데 그 절반 가까운 44%가 경북에 있는 것이다. 구미(1.586)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경산(0.773)·칠곡(0.772)·포항(0.678)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수 0.50 미만의 소멸위험 단계 지자체이다. 문제는 갈수록 이런 위험 지자체가 늘어나고 차츰 소멸 단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경북·전남 두 농도에 인구 급감으로 인한 소멸위기 시·군이 유독 많은 것은 정주여건 부족 등 농업기반 지자체가 지닌 한계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각도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늦었지만 지자체간 공동협의도 이뤄지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방법은 연구·토론에 의한 방안 도출, 그리고 빠른 실천뿐이다. 귀향지원 특별법 제정, 고향세 입법,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재정 분권 등 지방소멸대응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대응책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경북도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국도민연합회가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기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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