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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법·예산 결실 거둘 시점에 대단히 유감” 국회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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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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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탓 그만하라” 맞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대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재임 때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하거나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조속한 예산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와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이라며 “임기 초반부터 해 오던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실망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거대 여당을 앞세운 국회 유린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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