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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출구전략 고심…선제공격 못한채 위력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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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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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쓰고 있으나 결국에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성급한 카드 노출로 필리버스터 위력이 반감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문이 나온다.

성급한 카드 노출로 역풍 자초
결국 패트법안 막기 쉽지 않아
당 일각선 표결 시간끌기 위한
수백개 수정안 발의 카드 거론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4월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고, 당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운 단식투쟁까지 벌인 마당에 “뭐든지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필리버스터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맞붙은 지난달 29일 ‘1회전’은 한국당의 패배로 봐야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한국당이 본회의 모든 안건을 겨냥해 전격적으로 끄집어낸 필리버스터 공격에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거부’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일단 본회의가 개의된 뒤에 필리버스터 카드가 등장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수를 보이는 바람에 민주당이 피해버린 셈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29일)에 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우리 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대처했고, 이것을 통해 한국당이 획책했던 국회 마비·봉쇄 시도는 완벽히 격퇴됐다”고 자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국당은 ‘전략 노출’에 따른 불이익도 안아야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만 상정하는 방안과 동시에 임시회를 짧게 쪼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임시회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선 곧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자 한국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해 수백개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하고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은 지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채 내려올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는 무리수가 계속 나온다”면서 “원외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점수를 계속 까먹고 있다”고 촌평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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