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도 예산안 ‘지각’…5년 연속 법정 시한 못 지켜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올해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경우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전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수정안과 원안이 동시에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자유한국당이 심사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문제 삼아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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