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원내지도부 공백에 국회 복귀했지만 예산·패트 대책없어

자유한국당이 오는 9일 원내대표 경선을 예고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대 국면에서 ‘원내전략 공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한국당은 ‘먼 산만 바라보는’ 상태이다. 그 바람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챙기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대표가 지난달 29일 단식 종료 후에도 청와대 앞 농성장을 지키다가 이날 국회로 돌아온 것은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조율이 막판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동안 황 대표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협상과 대책은 ‘원내지도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나는 바람에 직접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황 대표는 연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설치 법안을 겨냥해 ‘좌파독재’를 외치며 강경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향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원내협상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일로, 한국당은 이제 원내대표 교체기에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선 대여 강경론이 계속 갈지 아니면 협상을 병행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회의에서 “새롭게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섣부른 협상론을 경계하고자 한다”면서 “공수처법을 조금 손봐서 통과시켜 주자는 이야기가 지난 당 대표 단식 과정에도 나왔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이 제기한 협상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에 비해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김천)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긴장 관계이지만 물밑 협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걱정”이라며 “큰집의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도 있듯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물밑 협상’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을 뺀 ‘4+1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 막판 조율에 나섬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도 한국당의 시야를 벗어났다. 당초 한국당 지도부는 경북도 예산의 경우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대구시 예산은 송언석 의원이 각각 맡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막판 증감 과정에서 배제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거꾸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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