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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론] 문재인정부가 이상하다

문재인정부가 이상하다. 집권한 지 1년이 다가오며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된 여권의 대응은 이해하고 넘어가기에

2018-04-18 08:18:42
[영남시론] 권력형 범죄와 헌법재판소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7개월의 조사 끝에 박근혜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온갖 불법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장·차관과 청와대 수

2018-04-04 08:13:39
[영남시론]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우려

현재의 시간표대로라면 4월 말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5월 중에는 미북 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은 지난 3월 초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뒤

2018-03-21 08:21:23
[영남시론] 한국외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간 정권교체와 그에 따르는 적폐청산과 사정정국 같은 국내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8-03-07 08:28:45
[영남시론]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란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다만 다수의 뜻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뜻이 관철되는 과정은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의

2018-02-21 08:19:40
[영남시론] 남북관계 개선 북핵에 달려있다

지난 1월1일 북한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이후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1월2일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 당국회담 개최를 제

2018-02-07 08:15:28
[영남시론] 도덕주의 정치와 협치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구호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핵심세력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촛불을 들었던 단체와 사람이라면 누

2018-01-24 08:27:53
[영남시론] 무술년의 ‘버려진 들개’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난 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면서 내던진 말이다. 9년 동안 온실에서 검·경의 비호를 받는 여당 의원

2018-01-10 08:24:45
[영남시론] 문재인정부 첫해를 보내며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자고나면 역대급 뉴스의 연속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이미 ‘비평’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그때는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2017-12-27 08:09:11
[영남시론] 탈원전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탈원전이었고 이로 인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되긴 하였지만,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2017-12-13 0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