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 ② 전관예우 ③역사관 ④정치편향…황교안 2차방어전 더 험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휴 중 출근한 황 후보자는 이곳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청문회 4대 쟁점 난타 예고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면제’
野 “91만분의 1의 확률” 공세

17개월 동안 16억 ‘전관예우’
기부 약속 지켰는지 추궁할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크게 4가지 정도가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현재까지 제기한 주요 쟁점은 △병역문제 △전관예우 △역사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다. 물론 이들 의혹 대부분이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번 제기된 내용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논란성과 파괴력’이 약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 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은 그가 총리 후보자가 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반면 ‘총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선 1977∼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된 점이 찜찜하다. 병역 논란은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인화성이 강하다. 또 총리 청문회는 이목이 집중되는 강도가 더 크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단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임을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77년부터 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형성부분과 전관예우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앞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황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그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며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전례가 있다.

반면 이같은 전력은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병역 면제 혹은 다른 도덕성 논란과는 달리 파괴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또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를 낙마시킬 만한 요인은 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황 후보자는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지난 21일 총리 후보 지명 이래 계속해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장관 집무실로 출근해오다 이날 처음으로 통의동 사무실을 찾았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황 후보자는 야당이 문제삼는 전관예우 및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말하겠다”고만 짧게 답변한 뒤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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