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민생목적 北석탄거래도 차단 모색”…韓美‘2+2회의’공동성명 발표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19일(현지시각)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민생목적용 북한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는데 우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차단을 위한 압박-외교-억제 3대 대북전략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대북압박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인데 민생목적용 석탄 거래 등 안보리 결의(2270호) 상의 허점 차단을 모색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석탄(수출) 대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계속 번창하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달리 더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 해제, 경제적 협력, 에너지·식량원조, 새로운 평화합의(협정), 외교관계 정상화, 사실상의 불가침합의 등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대선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로의 교체가 일어나지만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이 특별한 도전 과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행 여부에 대해 “장기 검토 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동맹의 옵션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이 시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접근’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도 누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려야 할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관련,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 제공과 더불어 굳건한 공동방위 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윤 장관에게 거듭 확인해줬다”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다.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그들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해 기쁘다"며 EDSCG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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