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4색 증세 논쟁…與 대기업·부자증세 드라이브…한국당 ‘담뱃값 인하’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둘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증세를 포함, 정권 초반기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당론을 확고히 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국민 85% ‘명예과세’에 찬성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해야”
높은 지지율 믿고 여론전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방위 개혁에 나선다.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필두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양상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증세를 ‘상생과세’로 칭하며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우리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감하는 선에서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일부에서는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실현 가능한 안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의식했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여타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날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 투 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민주당의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한 개혁 요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뒷받침될 때 개혁 과제 처리의 속도를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 한국당
“2년만에 효과없다 다시 내리자”
유류세와 함께 법안 발의 준비중
“서민감세 자가당착” 野도 비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의 맞불책으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증세가 결국 제품가격 상승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담뱃세 인하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초안이 완성됐고 정책위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담뱃값 2천원 인하를 추진하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를 인상한 2015년 이후 금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수만 증대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배판매량은 2014년에 비해 23.7% 감소했지만, 그해 7월부터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수는 3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8천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었다.

유류세 인하의 골자는 일정 배기량 미만의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일단 세금을 거두고 난 뒤 돌려주는 ‘선납부 후환급’의 방법을 통해서다.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윤한홍 의원 측은 “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가 못마땅한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로 거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정부 흔들기 수단으로 인하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뱃세 인하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흡연이) 국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 국민의당…“세금주도 성장 종착역은 몰락한 남유럽 경제”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
성장 향한 시그널 보내야”

국민의당이 26일 ‘증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야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몰락한 포르투갈·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 낭비를 줄이려는 재정개혁에 기초해 구체적 재정조달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 궁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자 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밀물이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다. 정부가 정책과 재정투자로 성장을 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김대중정부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IT 혁명을 추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의 증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협의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고,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6천400여건이고,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과 민생문제가 산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각종 인기영합 정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런 협의체라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무조건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 바른정당…“군사작전 하듯 증세하면 안돼…국민 공감대 필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성공 못해
구체적 로드맵 먼저 공개해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6일 “탈(脫)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증세마저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최근 탈원전과 증세 등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반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종안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증세를) 밀어붙인다”면서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는 ‘초고소득 증세’ 주장에 대해 “99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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