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상견례부터 격돌…개헌시기 놓고 ‘팽팽’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자유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주광덕 간사,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반 법안과 달리 개헌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117석)이 국회 통과 ‘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국당 의원들 발언에 힘이 실렸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내 제1·2당이 개헌 저지(재적의원 3분의 1)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각각) 보유한 상황”이라며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이는 여권을 향해 한국당 반대를 무시하고 개헌안을 밀어붙일 생각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위 위원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개헌안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할 방안은 없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개헌 논의는 19대부터 꾸준히 이뤄졌다”며 “특위가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 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신속한 개헌을 얘기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을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친정인 민주당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여야의 특위 구성 합의는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1년 넘게 시간을 투자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당 소속의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특위에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답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고 또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월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는 수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