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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北석탄‘국적세탁’등 불법행위 全 과정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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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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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産 둔갑 국내 불법반입’파문

10개월이나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

대북제재 이행 모범국 이미지 손상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役 입지‘흔들’

재발막기 위한 대책 마련 큰 숙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으로 지목된 진룽호가 지난 7일 포항신항에 정박, 수입산 석탄을 하역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된 사실이 10일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대외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인 줄 알았는지를 넘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이었다. 반입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산 석탄이 한국 업자의 주도로,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 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이 적시되고, 그 내용이 지난달 중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논란이 이 정도로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된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선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공조에 앞장서야 할 한국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관련 업체와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국가 간 소송(ISD)의 위험성까지 지적된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안보학부)는 “묵인이란 표현보다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의지 문제라고 봐야 한다.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 청와대와 반대의 방향이니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달래서 비핵화를 끌고 가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정부가 책임질 순간은 온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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