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문 대통령 스스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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