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야권 국정조사 추진키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겨냥한 야권의 공격 메뉴에 ‘고용참사’에 이어 ‘고용세습’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당성을 허무는 호재로 활용할 태세다.

한국당은 19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 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88명 중 19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공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 나눠 먹기 사례를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확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친인척과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특혜채용됐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청와대도 겨냥한 뒤 “한국당은 청년들의 영혼을 빼앗아간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일자리 도둑질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다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구을)도 가세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채용 비리 수사는 득달같이, 추상같이, 집요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선의를 악용해 고용세습 잔치를 벌인 몰염치한 사회악에 대한 엄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도 상의했고 평화당도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주 중 우리 당과 한국당, 평화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낼 것”이라면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맹신하는 문재인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무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실을 파헤쳐야 하는 야당으로선 고용참사에 이어 또다른 호재를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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