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文정부 對北정책 허점·경제失政 집중 포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질문자료 ‘김학의 수사은폐 연결고리’가 현황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올해 첫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대북정책의 경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TK의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악화된 각종 경제지표도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료들은 지적사항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정책기조는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의원들 공격에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총리를 향해 “헌법 89조에 의하면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남북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안보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사유”라면서 ‘탄핵’을 거침없이 거론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를 문제삼아온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 총리에게 “항간에는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한자리(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이상직 이사장은 그 부분에 오랜 경험이 있어 공단 이사장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맞받았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이 아닌 자체 취득한 정보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의원(구미시갑)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세밀한 내용을 파고들어 각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백 의원은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이라면서 ‘쌍방과실’을 시사하자 “도발이냐? 충돌이냐?”라면서 장관의 관점을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문제삼아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특유의 신랄한 어조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몰아붙였다. 그는 “미국도 북한도 듣지 않는 제안을 자꾸 하지 말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 북한을 설득하라”고 내지르자, 이 총리가 “그걸(대북특사)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뜻밖의 긍정답변을 듣기도 했다.

경제분야 질문에서 송언석 의원(김천)은 문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약점인 일자리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송 의원은 ‘귀농귀촌’을 겨냥해 “10만명, 11만명을 넘는 이런 숫자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악성 소득 양극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총리는 송 의원이 전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것을 겨냥해 은근히 ‘공동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다. 새 정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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