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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미선 오늘 검찰 고발…민주 “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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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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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거취 놓고 공방 계속

한국 “부패방지법 등 3개 혐의”

민주 “독재시절 조작사건 닮아”

당내 일각 靑인사시스템에 불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점을 말하며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15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한다. 혐의는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 매매 패턴이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도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재판을 받을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통해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엄호를 이어가며 한국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고, 명백한 고발 공세”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자 서둘러 ‘범죄’로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엄호와 별개로 당 내에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고, 이미선 후보자까지 거액 주식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여론도 냉랭하기 때문이다.

우선 당 내부에선 총선 1년을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로 기울어진 당·청 관계의 무게중심을 당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권 일각에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고 인사검증라인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국 수석을 당장 경질하기 어렵고,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외부로 표출되면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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