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이 경기회복 구원투수” 野 “소주성 정책 허망한 낙관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경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최저임금 과다 인상을 비판했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민생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날 문재인정부를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고 비난한 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곽 의원은 “이리저리 국민만 죽을 지경”이라며 “국가경영에 오만과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영남권신공항 문제도 거론됐다. 곽대훈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재검증 시 총리실과 국토부, 5개 시·도들과 합의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총리는 “당연히 대구경북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검증 결론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 끝날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곽 의원은 정부가 이번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요구한 전기 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의혹을 따져물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정부 측은 국내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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