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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協 “아베, 경제침략 행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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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식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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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일본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성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낸 성명에서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아베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베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 간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입법·사법·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된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아베정부는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7월4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8월7일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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