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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윗선 수사 급물살…핵심 3인방(조국·백원우·박형철)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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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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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정수석실 정조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관계 파악 이번주 수사 분수령
靑 반응 자제…국정동력 상처 우려
文대통령 오늘 입장 개진여부 주목
한국당 “친문 3대게이트 國調 촉구


◆‘조국 민정수석실’ 정조준한 검찰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영향을 준 인물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부원장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금융위원회에 ‘인사에 참고하라’며 감찰 사실을 통보했던 장본인이다.

백 부원장은 조 전 장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백 부원장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조국·백원우·박형철 3자 회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서 ‘윗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비서관 외에 조 전 장관과 백 부원장 조사가 불가피하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천 선임행정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한 외곽조직 ‘담쟁이포럼’의 창립멤버로, 그해 대선 레이스에서는 캠프 펀드운영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당시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이 전 반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천 선임행정관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금융위 차원의 자체 감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만 수리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귀국이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의 경우, 정상적인 이첩 절차를 따랐을 뿐 부당한 수사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련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에 열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발 의혹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하명수사’ ‘감찰 중단’ 의혹 외에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친문(親文)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사건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등장한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이 각각의 의혹을 엮는 연결고리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수사를 받는 울산에 다녀간 사실을 거론하며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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